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도안 2단계 개발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강일보가 주최하고 부동산닥터연구소가 주관한 ‘도안지구 2단계 개발을 위한 출구전략 토론회’가 지난 17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열려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태달 부동산닥터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안2단계 개발사업은 298만 7000㎡ 규모로, 지난 2008년 10월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가 2013년 6월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복합적인 이유 등으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소장은 이어 “도안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과도한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지역에서 시설 및 공원 지역에 속한 원주민은 보상 후 재정착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중 어떤 형태로 개발해야할지 빨리 결정하고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결성해 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관계법령과 제도를 보완해 대전시의 도안지구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는 게 문제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개발방향을 믿고만 있을 경우 원하는 대로 개발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태섭 공영개발사무국장은 “이 지역을 40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며 “개발이 한탕주의가 되어선 안된다. 청주산업단지가 지금의 도안지구 2단계와 비슷해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마을협동조합 등 창조형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안지구 2단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해 자유롭게 됐으며, 지구단위계획은 대전시가 내놓은 출구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현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게 무리라면 바꿔달라 요구해야 한다.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 개발을 하기 어렵다.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나 본다”고 조언했다.

장규진 관저4지구 개발담당 상무는 “관저4지구의 경우 2004년 조합을 설립해 2016년 6월 13일 전체 준공됐다”며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주들의 과도한 욕심 다시말해 개발이 잘 될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송만 49건이었다. 도안지구 2단계는 우선은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당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경험론을 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안지구 2단계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사업 적시성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