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 20% ··· 가뜩이나 어려운데 짐만 추가><시-구-교육청 적극 공조··· 관련법 재정도 필요>

대전 전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오는 6월 전면 실시된다.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시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서 무상급식 순항의 발판이 마련됐다.이제 걸림돌은 내부에 있다. 무상급식의 닻도 올리기 전에 뇌관인 자치구의 극심한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전의 무상급식은 시 60%, 자치구 20%, 교육청 20% 각각 분담해 오는 6월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추진된다.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에 시와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치구의 경우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당장은 동구 1억 8000만 원, 중구 2억 1000만 원, 서구 4억 3000만 원, 유성구 3억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초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2014년에는 총 3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예산은 71억 원이다.구별 소요액은 동구 9억 5000만 원, 중구 11억 6000만 원, 서구 24억 1000만원, 유성구 15억 8000만 원, 대덕구 10억 원이다.앞으로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면 자치구가 마련해야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자연재해 등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한다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구의 재정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자치구는 지난 2월 시와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재정지원을 호소한 바 있을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일반회계기준으로 구별 부족액을 살펴보면 동구 383억 원, 중구 279억 원, 서구 244억 원, 유성구 194억 원, 대덕구 162억 원으로 총 1262억 원에 달한다.서,너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부족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자치구의 부족액 규모로 볼 때 제 살 깎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서구의 경우 많은 학교와 인구가 몰려있어 타 구에 비해 부담이 더욱 크다.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난해 청소대행 사업비 등 약 91억 원을 이월시켰고, 국·시비 보조사업 9억 원을 포기했을 정도로 좋지 않다.구 관계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총 예산이 2500억 원에 비해 올해는 2900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복지비 증가분일 뿐 재정여건은 그대로다”며 “매년 이월되는 예산이 없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유지되거나 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어떻게는 넘기겠지만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푸념했다.일단 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앞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치구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는 문제해결에 당사자간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무급식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 분담,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무급식은 중앙도 나서야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 끊임없는 요구와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