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각이 날카로워 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작성하며 이환우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다. 그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에 불과했다.
이환우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근혜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하던 이환우 검사는 피의자에게는 수사에 대한 선택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절차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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