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많은 국정현안 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대선 공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입장을 바꿔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무슨 필요한가”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누리교육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을 운용 중인 각 시·도교육청은 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한정된 예산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느라 교육시설 투자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계를 느낀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인 유치원 관련 예산은 수립하고 복지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예산은 수립하지 않는 등의 방향이 마련됐다.

이전부터 교육 관련 논의의 핵심이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가 이 때부터 본격화됐다.

양자는 흡사한 과정을 운영하면서 운영과 관리감독이 이원화돼 정체성 혼란이 상존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나 학부모들도 늘 혼란스러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체계, 교사 양성시스템 통합 등 교육부와 복지부 간 업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양자의 통합을 위해 전체 8개 항의 단계적 추진 과제를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보육료 결제카드와 정보공시 체계 등 2가지 사안을 해결했을 뿐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 문제가 선행 해결돼야 만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양자의 통합은 반드시 성사돼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교육의 질 차이 해소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보면 현격한 시설 차이가 존재한다. 종사자들의 처우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정을 정부가 절반 지원할 수 있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급한 불을 껐지만 유보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리교육 과정 예산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구조이다.

누리과정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시스템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은 출산장려 시책과도 직결된다.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교육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어떤 장려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