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가 충남 GRDP와 무역수지를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주요 품목에 대한 무역규제, 무역규제조치 및 FTA 전면개정, 보호무역 확산)을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제3국 경로)로 나눠 실시한 결과를 ‘미국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담아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대미 수출액은 2016년 4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4%를 차지한다. 대미 수입액은 2016년 기준 1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4% 차지한다.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충남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입 비중이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직접경로(GDRP 0.13~0.67% 감소)와 간접경로(0.16~0.98% 감소)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간접경로를 통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경로는 미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무역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충남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간접경로는 중국, 멕시코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도 위축될 소지가 있다. 충남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제조업 허브 지역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먼저 주요 품목에 대한 무역규제의 경우 미국 정부가 주요 무역수지 적자 품목(자동차,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해 대미 무역비용이 1.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충격 발생 후 3년간 누적으로 2억 8000만 달러 축소, GRDP는 0.2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무역규제조치 및 FTA 전면개정의 경우엔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한미 FTA가 일부 개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비용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비용은 각각 0.5%포인트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보호무역 확산 경우엔 대미 무역비용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무역비용이 각각 10%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수입물가 및 수출물가가 각각 6.4%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충남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데다 제조업 허브 지역인 충남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