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봉투 만찬’이라 불리는 법무부·검찰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은 “이러한 비리가 그동안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게 없지 않으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은 “누구보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지켜야 할 검찰이 돈봉투를 당연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다”라는 의견이다. ‘돈봉투 만찬’이라는 비리사건과 이러한 비리 사건에 무감각한 현실을 통해 대한민국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비리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비리 사건들이다. 원래 검찰이라는 직업의 이미지는 청렴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본다면 검찰은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싸우는 이미지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검찰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세웠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먼저, 검찰 개혁은 정책이 확정되는 즉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검찰이 점점 비리로 물들어가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새로 조직에 들어온 검찰, 그리고 검찰이 되길 꿈꾸는 학생과 아이들이 비리로 물들지 않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방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을 기록에 담는 방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방안들 중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선택되어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통해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비리가 뿌리 채 뽑히고 검찰이 청렴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직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