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로 비난 받았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되며 노동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삼아 지난해 1월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회사의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회사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하는 취업규칙 지침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조직에 방해가 되는 근로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심각하다. 이는 노동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83위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또한 OECD 35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양대 지침이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복귀 조건으로 걸었던 것 중 하나가 양대 지침 폐기였지만 단지 대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양대 지침을 통해 기업의 쉬운 해고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은 기업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새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독일은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했고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도 고용 유연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나라만큼은 노동개혁에 대한 발전이 없는 실정이다.

양대 지침 폐기 이후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관행 전반을 뜯어고치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동계에 양보해 노동계의 입지만 키워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실업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해야한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