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였던 옥분은 피해 증언을 미국 의회에서 하려 시도하지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그 기회는 무산되어버리고 만다. 현실에서는 영화에서의 옥분과 같은 피해 할머니들이 내놓은 증언록 등 2744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는, 누가 봐도 등재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남았지만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무산됐다. 

UN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에 가중표결권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 그 가중표결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강대국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ㆍ대만 등 8개국에서 함께 추진한 일이었는데도, 일본의 강력 반발로 ‘당사국 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화를 한다’는 규정이 무려 ‘소급 적용’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힘이 국제기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그만큼 국제기구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약대국의 의견을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국제기구’ 라는 개념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국제법에 의해 설립되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저 ‘강대국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기구’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각 국가들이 현재처럼 미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많은 비율의 출자액을 내는 것이 아닌, 각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운영된다면 현재처럼 출자액에 의해서 강대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물론 똑같은 금액을 충당한다면 일부 국가들에게는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그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금액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들 간에 합의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나라의 의견이 수렴되는 세계를 희망한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