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이끌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성이라는 전례 없는 행보로 이어진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논의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반대 40.5%보다 높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마무리 되었다. 이에 대해 결국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까지 지속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가장 여실히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실행 중이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원전은 대중들에게 다소 위협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접한 국민들은 ‘원전’ 자체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언제부터 인가 LNG와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부각되고 원전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한 번 대중의 심판 앞에 선 지금, 우리는 원전에 대해 제대로 알고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지 분명히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현 실정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원전의 경제성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 '2017 년 기준, 지난 5년간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원자력은 kwh당 53원으로, LNG 185원, 태양광 243원을 월등히 앞섰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기료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원전의 경제성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대로 탈원전을 한다면, 전기료가 인상될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한국전력은 작년 상반기 2조 1752억원의 흑자를 낸 데 반하여 2017년 상반기 4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가가 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늘리면서, 전력구매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LNG 비중을 증가한다면 현재 예측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인상된 전기료는 온전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덧붙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충당이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로 투자하고 발전시키지만 원전의 대체재로 사용되기엔 아직 부족하다.

또한 원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에는 5단계 방호와 다중 방벽이라는 심층방어적 설계가 이용되었다. 또한 가동전, 가동 중, 그리고 영구 정지 한 이후까지 끊임없는 안전규제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포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붕괴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자세히 알 지 못한 채 겉만 보고 지레짐작 해보는 불안함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았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를 통해서 직접 원전 안전규제현황을 확인하고 각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많은 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원전 축소 정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는 실상이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지나친 이상에 기대어 미래를 그린다.

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반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원전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탈원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탈원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은 에너지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더 많은 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섣불리 탈원전 이라는 이상을 펼치기 전에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같이, 보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직시해 정책을 판단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7학번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