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만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출산률은 꼴찌고 고령화는 초고속 페달을 밟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만큼 시급하다. 금강일보는 ‘아이를 낳자, 희망을 낳자’ 시리즈를 통해 저출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점검했다. 그 마지막 편으로, 영유아 및 여성 복지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출산기피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자녀양육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사회환경과 인식부족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직장 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육아휴직의 활용도가 90%에 이르는 스웨덴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50.2%에 불과해 아직도 직장 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풀타임 위주의 고용문화로 양육자들의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공동부담 의식이 낮아 워킹맘들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도 큰 원인이다. 20, 30대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 불안정한 고용여건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먼저,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보육시설 이용 시 소득하위 70%이하 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1~80%까지, 2013년부터는 소득하위 81~100%까지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는 현재도 월10~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하면 무료고, 민간 병의원 이용 때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게는 셋째아 출생 시 5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매월 5만 원씩 1년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시는 생후 13월부터 72월까지 월 최고 20만 원까지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또한 양육도우미 파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다자녀가정 대상 발급) 공공시설 및 다자녀우대업체 이용요금 감면 혜택 등을 주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도서구입비와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개발비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보다는 전체 보육시설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보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 올려 격차를 해소하겠다.

신생아와 임산부를 위해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계층에 따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종교계, 경제계, 시민단체, 지자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

- ‘아이를 낳자, 희망을 낳자’ 시리즈를 진행해 오면서 현장의 목소리 중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초보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함께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말벗이 되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시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보육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 및 다른 부모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구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공간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영유아보육정보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해 임신․출산․양육 등 전 과정의 종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디지털 육아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하려고 한다.

또한 영유아 시기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고 돌봄 시간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기로,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 및 스마트 워크 제도 등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직장 여성들의 가장 큰 부담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고 한다. 시 차원에서 기업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장려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경우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발표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목표와 육아, 고용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이 여성들을 위한 육아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직장 내 남성의 가사 참여와 공동육아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육아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해 사내 출산율이 1.84명으로 발표된 유한킴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임신․출산 축하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시행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경영으로 ‘여성이 가고싶은 기업 1위’, ‘기업문화매력도 부문 1위’에 당당히 올랐다고 한다.

이미, 우리 시에서도 임신근로자의 제도적 배려, 채용․인사․임금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이 우수한 한국조폐공사, 국군대전병원, 대전교차로, 대전한국병원, 호텔리베라, 하나은행콜센터 등 10개소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기업체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인증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근로감독(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2년간 면제하고, 교육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발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의 시책을 개발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시 차원에서 시청이나 산하기관 여성공무원들을 위해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시책은 무엇인가.
“공직사회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직장보육시설 운영, 유연근무제 등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프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

앞으로는 생후 1년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1시간을 단축근무토록하고, 임산부나 2자녀 이상 자녀양육 직원은 희망보직 및 당직․비상근무를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 야근․휴일근무 및 회식 등의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등 일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 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최근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복지여성분야’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 분야 투자사업 1순위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자’였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11년 정부예산 총 309조 6000억 원 중 복지예산은 27.9%인 8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9년 기준 한국의 공공복지 지출규모는 GDP 대비 9%로 OECD평균(2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 시의 복지여성분야 예산은 8181억 원으로, 이는 총예산(2조 9519억원)의 27.7%로 정부예산의 복지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 복지예산 1조 원이 넘는 명실상부한 복지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제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결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노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우리시에서는 정책 1순위인 보육수범도시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로 자녀출산·양육비용 경감, 둘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과 질적 수준제고, 셋째로 가정·사회·직장의 임신․출산․양육환경 개선 및 분위기 조성 순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등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제공을 통한 종합적인 보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저출산과 관련된 당부말씀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구성원, 더 나아가 국가존립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 저출산이 계속 될 경우 우리시도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인식하고 시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사회의 지속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마음껏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