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 즉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됐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모르고 설계해 버린다면 제대로 된 설계도 받지 못할뿐더러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지 따져본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운전자보험 비교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꼭 가입
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특약 담보가 많은데 그중에서 꼭 가입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다.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특례법 변경 이후 과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담보가 없어지며 표준화된 보장으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한도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도주사고에 대해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도 보장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똑같은 특약의 중복가입은 피해라.

◆벌금, 방어비용 등의 보장이 큰 운전자보험 선택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이나 방어비용 등의 보장이 큰 운전자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기간 적당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기간은 다른 건강보험들과 달리 가입자에 맞도록 적당하게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 상해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나이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므로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은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비용손해 이외 면허정지, 취소위로금, 할증지원금, 견인비용 등의 특약 활용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저렴한 곳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위로금담보특약과 같은 중복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좋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미정 농협중앙회 대전보험사업단 북대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