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신기술 발전 위해 규제 개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와 구글 캠퍼스서울을 방문하여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혁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방문해 가진 첫 간담회에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중소 콘텐츠 제공사(CP)와 기술기반 스타트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간, 대‧중소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활성화 된 이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통신사와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 네트워크,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위원장은,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포자랩스(Pozalabs), 딥메디(Deepmedi), 딥스튜디오(Deepstudio)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이어 ‘구글 캠퍼스서울’을 방문해 최근 새롭게 입주한 스타트업과 졸업사 간 자유롭게 창업 및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들은 “인터넷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딩 서비스 등의 개발 소프트웨어 및 리소스를 공유하여 스타트업이 인터넷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등 상생협력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네이버와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하여 인터넷 생태계에 활력을 불러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정책 수립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