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명석 대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의 당론 위배를 이유로 서명석(69) 중구의회 의장(재선)을 전격 제명시킨 것을 놓고 “당의 엄정한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과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한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당론 위배 논란 서명석 결국 ‘제명>

대전시당은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의 육상래(60) 의원을 합의 추대한 당론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야합을 통해 의장직에 오른 서 의장에 대해 지난 2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명키로 한 데 이어 7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방의회 원 구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의 시선도 있다. 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이 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소집해 “이번 의장은 OOO”라고 못을 박고 당론이라고 내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원 구성을 당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해 “이번에는 A, 다음번엔 B” 하는 식으로 줄을 세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역시 적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장은 육 의원을 의장으로 합의 추대하려는 데 반발했고, 의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줄곧 표명했는데 ‘당론’을 명분으로 묵살 당한 셈이 됐다. 또 본회의장에서 자유투표·비밀투표를 통해 이뤄진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여야 의원들 간에 각기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 등을 도외시한 채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 의장은 시당 상무위에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의장 선거에는 12명 의원(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인데, 밖(당)에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는 해당(害黨)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서 의장이 상무위 의결일(7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 심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서 의장은 “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야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재심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부당함에 맞서 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장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중구의회는 민주당 6석, 한국당 5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한 동료의원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입당한 서 의장(자유선진당→새누리당→국민의당→민주당)이 당 분위기를 잘 몰라 일을 저지른 것 같다. 김경훈 전 시의회 의장 사태 때처럼 엄단하는 게 당의 방침이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 해도 뒤집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송행수 중구지역위원장은 “개원 전 구의원들이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총회식의 회의를 열 때 서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6명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방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왜 당의 공천을 받았느냐”라며 “서 의장은 징계를 받을 것까지 감안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당 상무위는 지난달 6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45) 의원(초선)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늦잠을 자게 돼 본회의 참석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참의 의도성·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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