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정부의 지방비 매칭 사업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했다. 박 청장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성명을 통해 재정분권 공론화와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본보 8월 30일자 1면, 7월 31일자 5면 등 보도>

박 청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안 등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매칭 비율 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덕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자체 부담액이 75억 원에 달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청장은 사례를 소개했다. 박 청장은 “통상적인 사업 진행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진행돼 왔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 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조성 등 재정분권 실현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뉴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 지원이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시와 구가 반반씩 분담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치구는 뉴딜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여력이 안 돼 사업비를 축소해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공모에서도 중구 중촌동은 최대 10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29억 원을 신청했고 동구 가오동 역시 지원 가능액보다 40억 원 적은 규모로 신청을 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