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시의회가 시와 교육청을 향해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무상급식과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20일 제23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지난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두 기관의 입장차로 무산되면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발의됐다.

시의회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인구 정책 관점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의 선제적 조치와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전면 시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보육·교육복지를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6건, 승인의 건 6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날 정례회를 폐회했다.

2차 본회의에선 김찬술 의원(민주당·대덕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 매칭 조정(국비·지방비 비율 5대 5를 6대 4로) 촉구 건의안’과 남진근 의원(〃·동구1)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우승호 의원(민주당·비례)은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방안 마련’을, 김인식 의원(〃·서구3)은 ‘청년정책과 청년구단 프로젝트 실효성 점검’을,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손희역 의원(〃·대덕구1)은 ‘대덕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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