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당지구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안성옥, 이하 조합)이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률 약 7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주예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학교문제가 해결될 기미 마저 보이지 않아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이와 관련 조합과 천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은 상호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조합은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지원청에서 해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을 성토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내고 아파트 입주시 조합 측에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합주택 인근 천안 청당초로의 학생배치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받아들인 천안시는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합 측은 명령에 불복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주택건설 공사중지 명령 취소청구’와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그동안 수차례 조합, 교육지원청, 천안시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회동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무산되고, 이제 ‘신(神)의 한 수(手)’마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 7월 조합원 1534세대는 입주를 꿈꾸고 있다.

조합에서는 청당동 일원에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학교용지 80%에 대한 토지약정체결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청당동 일원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사업자들과 협의 후 교육지원청 요구에 응하겠다며 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의 청당초에 입주조합원 자녀들을 임시배치해 달라는 것이다.

입주 시 예상 초등학교 학생 수는 조합과 교육지원청의 주장이 현저히 다른 가운데 약 3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청당초는 2018년 9월 1일자 35학급 801명이 재학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 38학급에 1040명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전교생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전학을 오게 되면 기존의 청당초 학생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학교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당초에서의 거센 반발은 자명한 일이다.
책임 소재와 법률적 판단 여부를 뒤로하고라도 이번 사안은 교육·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학교부지 문제로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칫 거리로 내몰리는 1534세대 약 4000여 명 이상의 조합원과 가족들, 학교부지와 진입로가 확보되어, 행정절차 이행·신설학교 설립 시까지 걸리는 3~4년간 겪어야 하는 청당초외 분산배치 시 인접 초등학교 학생들의 침해받는 ‘학습권(學習權)’, 입주자녀들의 기본적 ‘학습권’.

여기에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들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아닌 자기주장 일변도와 책임 떠넘기기, 여론몰이, 천안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뼈를 깎는 노력부재 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