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