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검찰이 김정섭 공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죠?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시장이 공주시민 등 약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 시장이 당시 중앙당 관광산업발전특위 부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연하장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 시장직 도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3일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역정가는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고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가 당진·평택 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2015년 5월 행정자치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가운데 70%는 평택시, 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진시, 충남도 등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것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서 이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10월 당진·평택간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집니다.

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른 사고를 낸 코레일 대전본사를 찾아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죠?

▲지난달 20일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KTX 단전사고 등 최근 철도 관련 사고와 장애가 잇따랐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오늘 대전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오영식 사장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고 대응 매뉴얼, 유지관리체계, 직원 훈련 등을 재정비해 철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등과 함께 코레일을 찾은 이 총리는 또한 사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종합대책 발표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 국민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종합운영상황실을 들러 열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4-대전 중구의회가 동료 여성의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박찬근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연기했네요?

▲중구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위가 의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의원 제명안 처리를 당초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이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성추행 파문에 더해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지난해 대선 당시 중구 선거사무소장이었던 박 의원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가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구의회는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윤리특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해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가 징계까지 논의되면서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굳어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