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다.

이는 IMF(2.7%), 한국은행(2.7%)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2019년 경영 목표로 내실경영(67.8%)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하였고,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경영은 후순위로 미루는 보수적인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사 결과는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논란, 청년실업 등 국내요인으로 인하여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차갑게 식은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0여 개 중소 제조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자성어로 풀어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석몰촉(中石沒鏃)'을 선택하였다. 중석몰촉은 사기(史記)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쏜 화살이 돌에 박혔다, 죽을 힘을 다하여 일을 추진하면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자성어를 선택한 것은 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인 역시 굳은 의지와 과감한 혁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9년, 위와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과 노력하려는 뜻을 담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소상공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 변화와 생태계의 저변을 지지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의 일부로서 질적·양적 고용의 원천이며 국가 및 지방경제의 근간이다. 이에 금년 12월,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정책 영역으로 흡수하여 구도심 상권 개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임차인 보호 및 소상공인 워라밸 지수 개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위 정책에 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영업 전용 상품권, 제로페이 안정화 및 다양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사회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길 바란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보람에 찬 근로자가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서 시작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방 경직된 원청-하청 구조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활력에 있어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와 시장, 경영자와 근로자를 나누어 접근하는 갈등야기형 이분법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가치와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화합형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협동조합 육성이 필요하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업종별 특성에 맞게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기술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인을 마련하고,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다.

2019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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