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문제 함께 극복
정부와 일선 지자체들은 최근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민선7기 역점시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직원 후생복지와 복무지원, 인사 관련 정책 등을 발굴·추진하면서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출산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 임산부 직원 전자파 차단기 등 출산용품 제공,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 부여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점은 젊은층 부부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젊은 층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
아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3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다.

젊은 부부들은 20~30대에 결혼해서 아이 하나만 키운다 해도 농촌지역에서조차 내 집 마련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젊은 부부들에게 일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당장 출산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가계 경제를 살찌워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은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늘어가는 청년실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최근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태안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태안군은 우선 유·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 중이다.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7회에 걸쳐 1200명의 군민에게 교육 중이다.

또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해 결혼적령기 직장인 미혼남녀들의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 전후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 출산 직후 양육부담으로 인한 산후우울증 예방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모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임산부 건강교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한방 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임기여성·임산부 검사비 지원 등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와 건강한 임신 유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사업에 6명의 전문요원을 투입해 ▲산전검사 ▲자궁암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등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 해소로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육아정책 시행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태안군은 젊은 층 부부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장려’ 제도와 인구 증가시책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만 3세 이하) 매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7세까지) 매월 10만~20만 원 ▲아기수당(만 1세까지)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6세까지) 매월 1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지원(만 5세까지) 22만~44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쏟고 있다.

◆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이밖에도 군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최대 7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등에게 각종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등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돼 가고 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