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심 중앙로 상가의 공실률은 크게 늘어나고 신생아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는 등 저출산 여파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되는 곳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갖지 못한 초등학교도 전국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300년 이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 이라는 어두운 전망치도 내놨다. 도시가 없어진다는 예기다.

다행히 서산시는 민선7기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시대에 도시소멸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만나 서산시의 저출산·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과 인구증가 시책의 비전은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맹정호 서산시장 인터뷰〕

-서산시의 저출산 극복 방안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우선 젊은 층이 먹고 사는데 풍족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거문제와 문화생활 등 젊은이들의 안정된 정주여건과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서산시는 이와 관련된 청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53명으로 전국 27위, 충남도내 1위의 지자체입니다.

다행히 서산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 1.052명과 충남 평균 1.276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2014년 1.726명에서 2015년 1.752명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입인구 없이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서산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서산시의 인구 증가추세는 2016년 1047명, 2017년 1007명, 지난해는 2852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 2월 말 현재 서산시 인구는 17만 8597명입니다.

이는 작년 한해 자연적 요인인 출생아 수와 사회적 요인인 전입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결과로 이러한 상승세라면 머지않아 서산시 인구는 18만에 이를 전망입니다.

서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분석됩니다.

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대산2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변용지 등 291만 ㎡를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SK건설과 서산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6년까지 지곡면 무장리 일원 약 165만 ㎡에 총 사업비 2755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저출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은.
“민선7기 서산시는 올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는 목표로 출산 장려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출산·양육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중장기적인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민 인식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층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대폭 증액하였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으며, 출산용품지원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만 3세까지 매월 8만 원씩 지원하던 양육비를 지난해 7월부터 10만 원으로 올렸고 지원대상도 기존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둘째 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종전에 첫째와 둘째 3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후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후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베이비파크 서산점 ▲알로앤루 서산점 ▲알퐁소 서산점 ▲알퐁소 롯데마트 서산점 ▲해피랜드 롯데마트 서산점 ▲해피랜드 이마트 서산점 ▲모이몰른 서산점 등 출산용품 7개 업체와 협약을 맺었고, 출생신고를 할 때 이들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출산 가정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지난해 관내 초·중·고 학생 59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인구교육에 성교육까지 접목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구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11~13일 3일간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29개소 13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저출산 인식개선 아동극을 공연한바 있습니다. 시는 올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및 가족자랑 대회 등을 기획해 저출산 인식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은.
“서산시는 올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서비스 예산을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웃 간 자녀 돌봄과 정보제공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3, 4호점도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한데 이어 올해는 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2021년까지 보육컨설팅, 어린이집 지원·관리, 가족양육서비스 등을 원 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 54개교에 교육경비 77억 원을 지원, 서산행복교육도시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시책과 함께 서산행복교육지구 및 서산진로진학(대학입시) 상담센터 운영 등 이른바 서산행복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대 무상교육의 경우 충남도와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시는 36억 원을 투입,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가 역점 추진하는 서산행복교육지구는 3개 분야(공교육혁신, 마을교육활성화, 마을교육생태계조성) 15개 교육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교육혁신정책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최근 고도화?복잡화된 입시전형에 대응하고 수도권, 대도시와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난 2일 개소한 서산진로진학(대학입시)상담센터를 통해, 그동안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전문입시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산시 인구정책 비전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에도 서산시 인구는 14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대학생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인에게는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기업유치전략, 출산지원시책, 보육환경·정주여건 개선시책, 전입자 지원시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소멸 극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이른바 청년들의 3포(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현상과 실업률 해소, 주거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가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비출산용품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서산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보육·의료·교육 시설과 문화 복지를 누리며 가정을 꾸리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청년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주택, 교통,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서산 숲’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