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내 ‘10만 붕괴’ 우려 상황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017년 발표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공주시는 0.5 이하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기록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의 ‘탈공주’ 바람과 저출산 등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 수년 내 ‘10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98로 세계 최하위의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공주시의 출생아는 매달 30~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매달 80~90명에 이르는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들이 마지노선인 ‘인구 10만 명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도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공주시 또한 젊은 층 이탈과 출산율 저하 등의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주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넷째 500만 원 지원, 난임부부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또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오는 9월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인구정책 주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존의 가정양육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영유아 보육료 현실화, 현장학습비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등의 어린이집 환경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핵심 축을 다문화가정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년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공주시 출산률이 1.15명인데 반해 지역 다문화가정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을 기록한 점에 주목,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선7기 김정섭 시장의 공약인 ‘다문화가정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의 경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 ▲출산축하선물: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출산용품 지원: 출산용품(보행기 등 7종)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만~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1인당 10만 원(일부 감액구간은 5만 원) ▲ 충남아기수당 지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건강과에서는 ▲예비신혼부부 검사: 여성(풍진검사, 자궁초음파, 매독, 에이즈, 갑상선검사, CBC(혈색소,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 B형간염정밀검사(항원/항체), 간기능(GOT, GPT)검사), 남성(정액검사,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유축기 대여 ▲가임기 여성 산전관리: 철분제, 엽산제 지원 ▲출산친화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체조 및 모유수유클리닉, 자조모임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 육아교실: 뮤직카튼(음악을 통한 감성 깨우기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제외) 금액의 90%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 원/ 임신·출산·진료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산모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침·뜸·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서비스 제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100만 원 미만 전액지원,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 적용-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100만 원 미만 전액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최대 500만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만 6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비용 / 지원액 1인당 1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최대 40만 원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자 최대 20만 원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패키지별 제공 등을 펼치고 있다.

토지정보민원과는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관내에 출생신고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통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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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의 ‘탈공주’ 바람과 저출산 등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 수년 내 ‘10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저출산대책위원회 발족,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성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을 만나봤다.

-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공주시의 인구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출생과 사망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사망과 출생 수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2018년부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출로 인한 공주시의 인구감소세가 최근 들어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는 공주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100대 공약사항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시 만들기 출산장려제도 대폭강화’를 선정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장 큰 원인은 출생 대비 사망 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합계출산율을 계산할 때 여성의 가임기간을 15세에서 49세까지로 보는데 공주시는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가 있어 가임기 여성 중 학생비율이 5%로 충남도 평균인 4.3%보다 높은 것과 젊은 층의 세종시 전출 역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지난해 7월 시장으로 취임 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양육수당 지원 ▲출산친화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첫째·둘째의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과 150만 원에서 각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관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협약을 맺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출산기쁨 행복나눔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뮤지컬 아이슬란드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 민선7기만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민선7기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공고히 했다. 앞으로 출산관련 정책 개발·제안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다. 출산 장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인식이 변화된다면 저출산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