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곤충들도 가축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지만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축산법에 따라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축산농가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는 50%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도내 곤충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