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G스토리] 출산율 반등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
  • 조길상 기자
  • 승인 2019.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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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상 경제부 기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不惑)’ 언저리의 친구 중 하나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과거라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이 만연한 지금이야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의 결혼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다. 바로 ‘출산’이다.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거다.

외견상으로 그는 회사 내에서 나름 에이스로 불리며 연봉에서도, 직책에서도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신부 역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아 한 직장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어느 하나 부족해보이지 않는 만남이지만 그들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고 ‘출산 포기’라는 해답을 내놨다. ‘OECD 최저 출산율’, ‘합계출산율 0.98명’ 등이 부쩍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564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826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4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6년 4월 이후 43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소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10월 누적 출생아 수도 25만 79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무이한 1명 미만의 출산율이며 올해 역시 0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모양새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이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꽤 크다. 출산의 선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결혼을 함에 있어 필수조건으로 꼽히는 ‘내 집 마련’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다. 이렇다보니 ‘아이를 낳고 아등바등 살 바에야 먹고 싶은 것 먹고, 여행을 다니며 남은 인생을 함께 즐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 130조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지원에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pcop@ggilbo.com

조길상 기자 |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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