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첫 사례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역시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건국대와 학생회 측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하는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감면 비율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가용 재원 안에서 등록금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장학예산만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과 관련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