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檢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압수수색
  • 최일 기자
  • 승인 2020.07.1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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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공식 신청했죠?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난 5월 선정한 대전역세권 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등 2곳을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지정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는데요. 대전시는 9월 또는 10월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검찰이 도안지구 사업 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죠?

▲대전경실련은 지난해 3월 “도안지구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권력형 토착 비리”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도안지구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제출하고, 일부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대전지검이 오늘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도안지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3-헌법재판소가 충남도에서 제기한 ‘당진·평택항 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네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빚어진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간의 경계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시켰는데요.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지자체에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심판 청구인들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선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5년 행안부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96만 2350.5㎡) 중 70%를 평택시, 30% 당진시로 귀속시킨 결정에 하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남도의 ‘충남땅 찾기’ 운동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4-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천안을 찾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 사과했죠?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요즘 제기된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 의석) 176석을 몰아주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도 필요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선을 1년 앞두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판이 커진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선 “당정이 뜻을 모아 올해 안에 지정되도록 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미래통합당 대전지역 여성 당원들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을 규탄했죠?

▲통합당 대전지역 여성 당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를 규탄하고, 침묵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의 이중성과 선택적 정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후원금 강요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에 경고한다”며 “민주당식 여성정책은 명백히 실패했음을 선언하라. 여성가족부와 산하 여성단체·기관들은 여성팔이를 해온 민주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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