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김태년 '수도 이전' 발언. 세종 行首 완성 기폭제될까?
  • 최일 기자
  • 승인 2020.07.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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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실상 ‘수도 이전’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서울과 수도권 과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의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2-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한 측근은 “박 의장이 김 원내대표에게 개헌과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에 대한 화답이 아니겠나. 최근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우니 이럴 때 이슈화하면 세종의사당도 더 빨리 추진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 그리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 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통합당 대전시당은 “세종시와 관련한 진일보한 주장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선거 때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됐음에도 국회·청와대 등의 이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얕은 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과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일단 던져 보자’는 식의 발언이라면 충청인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했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월요일 의장단 선출 후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는 시의회를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1명 등 11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에는 시와 교육청의 올 하반기 업무보고와 조례 제·개정 심의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시의회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임에도 시의회가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대전시당을 향해 “‘원 구성 파행에 책임이 있는 의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코로나 사태 속에 답보 상태에 있는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료원이 들어설 부지를 동구 용운동에 마련하고도 ‘경제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대전의료원은 수익성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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