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수사역량 제고와 인력 확충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특사경은 지난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눈부시다. 사건 4만 5000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 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 여 점(정품가액 5000억 원)을 압수했다. 지식재산 지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활약이다.

특사경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5년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 사건(정품시가 652억 원 상당), 지난 2017년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 사건(정품시가 225억 원 상당), 지난해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사건(정품시가 200억 원 상당) 등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2019.3월～2020.8월)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특사경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한 것과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 검거는 그 예다.

특사경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수사기법 발굴 등 수사능력 제고와 현재 35명에 불과한 수사관 인력확충 문제다. 또 디지털포렌식 분야 등 전문인력 확보도 당면한 문제다.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