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지난해 라임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이 지난 7월 15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실체가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련의 펀드 사기 사건에 검찰을 비롯한 정·관계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시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있어 여야 공방은 여전히 팽팽하다. 여당은 검찰 비리 의혹에 따른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선 특검을 해야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1조 2000억 원을 모은 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000억 원 상당을 손실을 본 사건이다. 두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로 번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태를 두고 공수처 출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검찰과의 연계성 때문이다. 최근 라임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게 수억 원대 금품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측 유력 정치인은 물론, 검찰 수사관들의 아내들에게도 수천만 원가량의 명품 가방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뇌물로 로비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또 김 전 회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은 여당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태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논쟁은 뜨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공수처 설치·가동을 서두르겠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끝내 이루지 않는다면 대안 입법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 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공수처 출범 명분을 내놓자 이에 따른 역공으로 풀이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