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본부 이전계획 따라 특례시 승격 추진
우여곡절 끝에 2003년 9월 계룡시 출범
논산과 계룡시 지역 행정통합 문제가 양 지역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개위가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논산시로 요구로 불거진 양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본보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논산과 계룡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의 양 지역의 입장, 그리고 두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글 싣는 순서> |
| 1. 논산·계룡의 역사적 배경 |
1.논산과 계룡시 지역의 역사적 배경
계룡시는 지난 2003년 9월 도농복합형태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로 개청됐다.
과거 논산과 계룡 양 지역은 과거 행정구역 상 한 지역으로 계룡시는 시 승격 전까지 논산시 두마면에 해당됐다.
시가 개청되기 전 계룡시 지역은 논산에 속하면서도 행정업무체제는 충남도 직할의 계룡출장소가 설치돼 독자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계룡시 태동 배경은 지난 1983년, 국방부가 추진했던 3군본부 이전 사업 즉, 620사업에서 부터 시작된다.
당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본부를 신도안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620사업 계획을 수립, 신도안에 있던 무속 신앙들을 정리한 뒤 1989년 육·공군본부의 이전이 완료됐다.
다음해인 충남도는 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추진 한다는 차원에서 두마면 지역에 충남도 직할 계룡출장소가 설치, 행정을 관할토록 했고 그 다음해는 대통령의 ‘계룡신도시 특정지역 지정’ 지시도 뒤따랐다.
이후 1993년 해군본부가 신도안에 최종 입주를 완료하면서 두마면 지역은 본격적인 계룡대 시대를 맞게 됐고 특례시 승격도 가시화 됐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여러 가지 여건 미비 문제로 특례시 승격이 지지부진 상태를 빚어오다, 1998년에 비로서 계룡시와 증평군 설치를 위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마저 순탄치 못한 채 지난 2000년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어렵사리 제출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해 대통령이 충남도를 방문했을 당시 도의 요청으로 대통령은 두마면에 대한 특례시 설치를 약속했고 급기야 충남도 의회는 계룡시설치 건의문을 채택, 국회에 건의를 하면서 특례시 승격 문제가 또 다시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2003년 6월 특례시 설치법안이 제240회 임시국회 제7차 본 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7월 18일 시설치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해 9월 19일 계룡시의 본격 출범을 알릴 수 있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출범한 계룡시는 민선 3기 9년째 독자적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새로운 지역문화를 정립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자체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재정 취약 문제 등 어려움도 많은 게 현실이다.
논산시는 현재 계룡시와 동일 지역임을 들면서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살 길이란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계룡시는 논산시 논리는 자가당착에 빠진 논산시의 잘못된 논리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