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충남도당, 거대 양당 및 정부에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전사무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전사무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자들이 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제공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자들이 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5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총력집중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현웅 도당 위원장은 “정의당 당원 모두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찬성 여론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이제 거대 양당은 기업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온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도 지난 4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전사무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다 죽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더 많은데, 국회는 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에는 이리도 무심한가?”라고 반문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 불릴만한 법안을 국회에 제시해 온전한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던 정부는 어디가고 온통 예외와 유예를 둬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 중소기업의 99.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법 시행을 유예하자고 한다. 4년이면 1만 명의 국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정의당과 국민들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의사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 대표 및 안건보건담당이사가 안전계획 수립 지시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게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내포=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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