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출범에 대해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하며 “초대 본부장을 맡고 싶었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수본이 출범에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며 “1999년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검찰 때로는 (경찰) 내부의 상사들과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의 집중적인 표적수사를 받기도 했었고, 내부에서는 직위해제,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역사 발전의 순리대로 선진국형 수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란 믿음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2017년 5월)됐을 때 길었던 고난의 길이 끝나다 보다 했다. 그 즈음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경찰 수사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이 바로 국수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수본을 대안으로 띄우고 난 후 벌써 3년 7개월이나 지났다. 그간 경찰은 많은 준비를 했다. 국수본은 수사경찰의 컨트롤타워다.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수본을 FBI(미국 연방수사국)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다. 국수본 자체는 수사기구라기보다는 경찰수사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기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된 후 이를 이관 받아야 할 ‘국가수사청’과도 전혀 다르다. 국가수사청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국수본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이 좀 더 어울린다. 국가수사청 설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이관받는 것이므로 국수본과의 추가적인 업무 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수본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즈음 할 수만 있다면 초대 국수본부장을 맡아 이를 안착시킨 후 경찰을 명예롭게 떠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울산 사건(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조작해 부당한 공격을 퍼부어대고,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인생 항로를 바꿔 놓았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화, 즉 검찰청 폐지, 공소청·국가수사청의 설치라는 또 다른 도전의 길을 꿋꿋하게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