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액제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경기부양 지원으로 나뉘고, 지원 목적에 따라 대상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계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에 불이 나면 어떤 집은 전부 불에 타고, 어떤 집은 일부만 불에 타고, 또 어떤 집은 멀쩡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집이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굳이 설 민심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피해 계층에 대한 구호이며 구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2020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전년 대비 17% 소득이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3~4%밖에 안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 결과, 1년 만에 전국에서 상가 점포 23만 개가 사라졌다”며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그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피해 전체를 보상하긴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한다.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매년 예상되는 불용액이 한 10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월 말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당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급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월에 가능한 한 예산 편성 작업을 해 3월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힘들다”며 “선거에 연계해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야당의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란 공격을 질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