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소요 예산 중 출연금 비중 40% 이하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고유의 ‘역할’과 ‘의무’에 입각해 추진하는 R&R(Role&Responsibility) 사업들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를 밑돌아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에서 진행된 R&R 관련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로 집계됐다. 정부 수탁 예산 비중이 51.4%로 가장 컸고, 기타 예산 비중이 9.3%였다.
올해에도 출연금 비중이 39.4%, 정부 수탁 비중이 49.1%, 기타 예산 비중이 11.5%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연금의 경우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 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는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들이 직접 따와야 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각 출연연의 존립 목적과 직결된 R&R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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