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2일 환노위 주관 산업재해 청문회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등의 안전관리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했다.

현대건설의 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기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았는데, 비정규직의 평균 경력은 1.6년, 평균 연령은 36세로 정규직(경력 11.1년, 평균 연령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의 경우 3년 미만 경력자가 28%를 차지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건설로 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의 57.9% 수준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상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액 120억 원 이상(토목은 150억 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데 대해 장 의원은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산안법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하도록 한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어 3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에 쓰여야 할 관리비가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