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완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궤를 같이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세종시 발전에 따른 ‘충청권 빨대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됐고, 그 후속조치로 입법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재의 세종시”라며 “앞으로의 논의는 국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세종시를 보다 완결적이고 능률적인 행복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또한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충청권 빨대 역할을 하는 추세가 반전돼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세종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수도권 지역 인구의 이전보다 대전과 충청권 인구 유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론에 따른 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소한 세종시와 충청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해도 여타 지역은 현재보다 더 심한 박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국회 완전 이전 혹은 부분 이전을 고려할 때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천계획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국회 이전이 추진될 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 및 국정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국회와 몇몇 정부 부처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부처 일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