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전 의원 등과 공동집필

[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회가 6일과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저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가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 정국교 ㈔부국포럼 이사장(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펴낸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과 교역, 고용시장 등 경제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사회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경제 이슈와 대안을 제시해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넉넉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노동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돼야 한다고 공저자들은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코로노믹스(Corona+ecoomics)는 제조, 금융, 서비스, 교역 등 산업 전 분야의 경제 질서와 환경에 큰 변혁을 초래했다. 전통적인 대면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비대면 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 책은 ‘왜 기본소득제인가?’, ‘노인 빈곤율과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빛과 어둠은?’,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1년여 동안 토론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김 후보자는 “포용과 화합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에 우선하는 이념이나 가치는 없다”며 “코로노믹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과 노동시장, 산업정책, 교육과 학제의 개편,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지자체의 자율과 혁신능력 제고, 포용적 성장을 통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