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재선)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을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3일 ‘과감한 지방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을 발표, “지난해 가을 ‘자산불평등 해소’가 이번 대선에서 논의할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 그 방책으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기본자산제와 함께 자산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지방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이 지방분권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잘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우리 앞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 자산불평등 해소라는 당면 과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민주주의 심화라는 숙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수도권에만 사람이 살고 지방은 국립공원된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집중은 망국적 현상이고,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지잡대(지방에 소재하는 잡스러운 대학)’ 같은 표현이 거리낌없이 쓰일 정도로 지방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제 급진적 실천을 통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해괴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전한 상태다.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던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1차 지방 이전에는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렸다. 혁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기관 이전은 1차 때보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 다극화는 균형발전의 최대 비전이다. 국토 다극화를 실현하려면 비전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