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정당에만 충성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국민공천제 및 국민탄핵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청원인 A 씨는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국민파면제) 실행 요청’이란 글을 통해 “대통령, 장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 교육감 등은 탄핵 소환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이것이 불가하다. 법을 만드는 자들의 특권”이라며 “국민들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들의 입법 독점과 법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43조에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권 분립을 따르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하는 것은 법무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대전 서구을의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을 예로 들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공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당공천제가 공천을 둘러싼 여러 비리를 유발하고, 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을 조장하며, 각종 음해와 음모로 정치 혐오를 키운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목숨 바쳐 충성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게 추천서를 나눠줘 대선의 경우 30만 장(총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준 설정)의 추천서를 받으면 선관위에서 국민공천증을 발급,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공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국민공천증제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공천해 주는 국민만 바라봐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정치 신인들도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