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현행 거리두기서 어떻게? 만료시 경고음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시작 기준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됐다.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1, 2차 기본 접종을 완료한 시점, 즉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22년 1월 3일 ~ 22년 1월 9일)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행되며, 2차 접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 비서 알림이 간다.
 
3차 접종은 1, 2차 접종과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 효력이 인정된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경고음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로 인증을 시도할 때 유효한 증명서일 경우엔 “접종 완료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문제는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 유효기간 경과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고음이 발생하면 이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민재 인턴기자 pcu0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