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막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한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전략적으로 던진 의제가 아닌 후보 본인의 평소 지론에 가깝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가 개헌론을 꺼낸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향후 정국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헌론이 선거과정에서 이슈 블랙홀이 될 경우 각 정파의 이해득실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개헌론을 이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던진 의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의 개헌 발언에 대해 “뜬금없다”고 일축한 그는 지난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의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주장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하려 할 것이다.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심 후보는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을 놓고 대선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로 개헌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 대선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으로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 개헌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연휴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31일, 2안은 30일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