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플러스 지원을 늘렸으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이들이 많은 만큼 대출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정책자금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신청 5부제를 해제해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1%(1년차)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도 11개사로 늘려(기존 8개사) 신청자들의 은행 선택 폭을 넓혔다.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지원과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많은 상황 속 ‘빚으로 빚 갚는’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이 많은 상태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희망고문’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대전 서구 한 국밥집 사장 여 모(52) 씨는 “앞선 정부 지원 대출 신청기간에 시스템 먹통으로 본인인증도 제대로 안됐던 기억이 있다. 해결 방법을 몰라 은행 창구와 콜센터에 수십번 전화를 했는데 행원들도 잘 모르고 상투적인 답변만 들었다. 경영 자금이 급해 지원금을 안 받을수도 없고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한 PC방 사장 김 모(47) 씨도 불만을 토로한다. “2년 전부터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전전하며 대출을 끌어와 겨우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지원 대출도 빚 아닌가. 워낙 밀린 돈이 많아 대출금이 금방 소모되는 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대출자금지원 대신 제대로 된 손실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간청한다.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자영업계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자영업계에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손실보상이다. 대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의무’인 방역지침을 강화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 만큼 완전한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