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암호화폐 5천만원 비과세” 공약
기준금리 상승 탓에 개인대출 리스크 커질 가능성 높아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현재 주식 시장은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고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 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어 투자 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신중함도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는 호재가 펼쳐질 양상이 짙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재조정을 예고해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 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펀드도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까지 공제할 방침이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신 모(40·대전 유성구) 씨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넘어갈 때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5000만 원이 넘는다고 세금을 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왜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련된 세제 개편인 것 같다. 윤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다만, 지역 투자자들은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암호화폐족들도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당초 올해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려고 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1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윤 당선인은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해서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인프라 구축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정확한 매입 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암호화폐 투자자 박 모(30·대전 중구) 씨는 “젊은 사람일수록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높다. 불안정하지만 성장하는 시장이라서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서다”라며 “비과세가 결정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대출 규제도 풀리고 있는 만큼 신중히 투자를 늘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경제학계에서는 주식·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완화가 개인대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이 기준금리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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