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고차 대기업 존재하고 현대·기아차 독과점 우려↑
“소비자 보호, 대기업 진출 대신 처벌 수위 높여야”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매매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중고차 시장 내 케이카 등 중고차 판매 관련 대기업이 포진한 상태인데 현대·기아차(이하 현기차)마저 유입될 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중고자동차판매업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중고차매매 시장에 완성차 대기업인 현기차가 본격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결 직후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던 반면 기존 중고차 거래상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중소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기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향후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집단행동 계획도 내비쳤다.
이들은 “보상판매 등 프로모션을 제공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완성차 제작사에게 중고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매입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한다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중고차매매업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 플랫폼 인프라가 대기업 대비 열악한 영세 중고차매매상들인만큼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전 유성구 한 자동차매매상 딜러는 “현재 다양한 중고차 판매 대기업이 이미 존재한다. 현기차가 시장에 뛰어들 경우 팔 5년·10만㎞ 이내 매물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에서 매물을 경매로 내놓을 때도 일반 매매업자가 상품을 사들이는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 매입 시장의 비중도 크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진출을 허위·미끼매물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중고차매매업계 대표는 “현재 점차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고 업체별 투명성도 많이 개선된 상태다. 대기업을 끌어들여 공정성을 개선하기보다는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범법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