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주노동자
“지원책 미비가 인력난 부추긴다” 불만↑
‘불법체류’ 부정적 프레임 철폐 우선이라는 의견도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경기 불황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지역 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이주노동자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서다.
도시 운용이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인구와 산업구조다. 특히나 고령화된 농촌과 노동 강도가 강한 일명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직종’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에 코리안 드림을 찾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다. 그 중 약 80%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현장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인건비 등 내국인이 꺼려하는 아주 열악한 조건을 지녔다.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을 대신해 지역 내 3D업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약 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계속되는 차별대우에 한국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적잖은 사업자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대전 소재 한 제조업체 관계자 A 씨는 “직원 13명 중에 9명이 이주노동자들이다.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한국 직원들과 동등한 복리후생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 외의 부분에서 차별을 당한다며 많이 힘들어 한다”며 “재난지원금만 해도 그렇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노동 강도는 세니까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근데 이주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가면 직원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인력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힘들어진 사업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대전 동구에서 과수농업을 하는 B 씨는 “한국인들이 안 하려는 걸 이주노동자들이 대신 해준다. 근데 최근 두 명이 일이 힘들다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인력이 빠지니까 덩달아 작업량이 늘어 그나마 있던 한국인들도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며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주노동자들의 지분이 없는 게 없다. 정부가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 인력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법체류라는 용어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제외해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체류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노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의 삶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정적 프레임을 벗겨야 산업 현장 내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