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전기차 소비가 증가하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해 제조기업의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요금 부담도 낮춰야 인프라 보급확대가 극대화되는 만큼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기차 수출액은 19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지난달 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 878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8%를 차지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충청권에서도 현대차 아산공장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일부를 전기차용으로 전환해 아이오닉6를 생산할 계획이며 기아차를 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도 전기차 ‘레이’에 이어 첫 목적기반차량(PBV) ‘니로플러스’를 오는 30일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충청의 전기차 생산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책도 발표됐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하고 외관과 단자대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할 방침이다.

케이블 길이 변경도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하게 된다. 제조업 시설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 검사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제조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까지 확대 변경해 충전요금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도 전기차업계는 충전요금 부담을 낮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전이 오는 7월부터 충전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제(기본요금 25%, 충전요금 10%)를 폐지하기로 해 휘발유 대비 40% 수준으로 차량 유지비가 회귀될 예정이어서다. 자동차학계는 전기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저하에 따라 충전기 인프라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A 완속충천기업체 대전지사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는 확대됐지만 아직도 충전기에선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지면 아무리 제조기업의 개발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충천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5년 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43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본 탓에 동결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전기차 업계에선 새 정부가 원전가동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함께 일부 산업계에만 허가된 심야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 제공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