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근 3년간 33억 9천만원 지출
지원 법령 있지만 농림부 지원 전무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지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지자체 역시 지역농산물 구매에 적극적인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44억 44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대전시는 4억 3900만 원, 세종시는 8500만 원, 충남도는 14억 5900만 원, 충북도는 14억 6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은 모두 구매액을 순차적으로 늘렸고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전국에서 경북(18억 8400만 원), 경남(18억 7000만 원), 전북(15억 6400만 원) 다음으로 많은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다.
그러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신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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