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공공임차료 감면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한 공공공간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초 시 산하 B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료 감면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료 50%를 감면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해당 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전국의 감염병 확진자 수는 1만 명 안팎으로만 발생해 종식에 대한 예상이 나왔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해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였던 만큼 임차료 감면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A 씨와 같은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은 대전시의 이 같은 판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로부터 이제 막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돼 또다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다.

A 씨는 “아직 매출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시가 통보한대로 임차료 감면 지원이 끊기면 거리로 나앉게 된다. 다른 지자체는 연말까지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공공기관은 시에서 임차료 감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데 시는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임차료 감면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충남 천안시 등이 임차료 감면 정책을 연말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는데 시 역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별, 혹은 보편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나와 다른 자치단체의 임차료 감면 지원 유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당장 지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날부터 소급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