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학자 200여 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안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고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한화 562조 4400억 원)의 정부 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신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 담긴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선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처방약 관련 조항은 ‘가격통제’로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막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 야당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점은 변수다.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