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의 배재대, 청운대 등 전국 43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중 13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도 지정돼 내년 신입생 또는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개교, 전문대 139개교) 가운데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23개교, 전문대 20개교)에 포함됐고, 이중 13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7개교, 전문대 6개교)으로 선정됐다.

대상 대학은 배재대, 청운대를 비롯해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등이고, 전문대는 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부산예술대 등으로 수도권 소재 9개교, 지방 소재 34개교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교다.
올해 신규 포함 30개교 대부분(24개교, 80%)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포함된 대학들이다.
또 하위 15% 대학 이외에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 적발된 대학 6개교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 대전대, 중부대, 원광대, 상명대 등은 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 제고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지정대학에서 제외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지난해 17개교에서 13개교로 줄었다.
올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은 9개교,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3년 연속, 김포대는 2년 연속 선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학자금 제한대출그룹 8개교(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경주대 등 대학 5개교, 전문대 3개교)는 학자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학자금 최소대출그룹인 5개교(경국외국어대, 제주국제대, 부산예술대 등 대학 2개교, 전문대 3개교)는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다만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지만 차기 평가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전액대출을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첫 선정 대출제한대학은 2013학년도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2013학년도 신입생과 2012학년도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2012학년도 선정됐지만 2013학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신입생, 재학생 모두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장준 기자 thispro@ggilbo.com